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두번째로 구속한 피의자다.

공수처는비상계엄사태 이전까지 구속영장을 5번 청구해 모두 기각당했다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3비상계엄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전날 공수처는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경쟁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복 수사가 비효율적이란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비상계엄선포 5일 만에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비상계엄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설득해 각각 지난달 16일과 18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위법적, 위헌적인비상계엄을 선포한 점, ▲무장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을 저지른 점,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재범(2차계엄)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약 70분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 12.

3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명확히 있을 때만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주요 외신들은 12·3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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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법조계에서는비상계엄선포 과정의 위법 요소 뿐만 아니라 반복된 절차 불응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