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

먼저 1심도 무죄로판단했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중앙공원 롯데캐슬 공식홈페이지

이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수 없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판단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이미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김문기와.

기소된 발언을 세세하게 나눠 하나하나 상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모든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근거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2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판단을 내렸는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고 김문기씨.

【 앵커멘트 】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 두 개에 대해 법원이 어떤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한 발언 부분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4개의 관련 발언 중.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해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게 타당.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걸렸던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넉 달여 만에 2심판단이 나온 건데요.

[리포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2.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심 선고 결과가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와도 연결되는 만큼, 유무죄판단뿐만 아니라 형량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선무효형이었던 1심 선고와 달리 ‘무죄’가 선고됐어요? <질문 1-1> 1심판단.